한은 "수출 고용 창출 효과 갈수록 나빠져"

취업유발계수 빠르게 악화..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한국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인 수출의 고용 창출효과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성장 잠재력이 높고 산업 연계성이 높은 유통, 물류, 금융, 통신, 디자인 등 생산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7일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수출의 고용 창출능력이 지난 2007년에도 악화됐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07년 13.9명으로 전년보다 2.1%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유발계수란 10억원을 투입할 때 직간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참고로 취업유발계수는 지난 2000년 18.1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7년중 소비, 투자,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은 각각 17.1명, 13.1명, 9.4명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수출이 소비와 투자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에 주력 수출상품인 기초소재 및 조립가공제품의 수입 중간재 투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은 관계자는 "따라서 제조업의 경우 취업유발계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우리나라 산출액 증가를 주도하고 간접 취업유발효과가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원천기술 개발 및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디지털 솔루션 등도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는 농림어업이 46.8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18.1명), 건설업(16.8명), 제조업(9.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 및 제조업 등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2000년 이후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빠르게 하락했다. 반면, 건설업은 해당연도의 건설경기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은측은 설명했다.

한편, 2007년중 우리나라 취업자는 1878만4000명으로 20006년에 비해 4.0%(72만명)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49만3000명)이 임시ㆍ일용직(10만9000명)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63.5%로 전년대비 1.3%포인트 상승한 반면 제조업은 17.7%로 전년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는 할인매장과 체인화 편의점의 점포수 확충에 따른 도소매, 인력 파견 등 아웃소싱과 연구인력 증가에 따른 사업서비스, 사교육 확대에 따른 교육서비스 등에 따른 결과라고 한은측은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