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추진…국힘, 19분 만에 청문회 퇴장

최민희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2명 추천하겠다"
대통령 임명 여부는 미지수…최형두 "헌재 탄핵 심판 종결돼야"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3차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 중단을 요구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2인 체제였던 방통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다만,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지는 미지수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청문회가 중단돼야 한다며 퇴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방문진 이사 선임 및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것은 민주당 쪽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한다면 대통령께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물었을 때 국민의힘 최형두 과방위 간사가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약 1년간 방통위 수장이 교체되는 동안 방통위는 2인 체제를 줄곧 유지해왔다. 만일 야당 측 상임위원이 2명 자리하면, 방통위는 2:2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측 상임위원을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3월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을 당시, 윤 대통령은 최 위원장의 결격 사유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법제처는 유권 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결국 8월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최 위원장은 11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는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있어 신의를 지킬 것”이라면서도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 헌재로 넘겨진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의 종결과 함께 동시에 (임명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한 의견 평행선도 이어졌다.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여당 의원들은 "26일 법원의 집행 저지 인용 여부 결정 전 청문회를 가지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청문회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