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 왼쪽부터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 제공 = 대법원)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광형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참석해 심사 대상자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 재산 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을 기준으로 적격성을 검증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965년생으로 제29회 사법시험에 붙어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을 역임한 뒤 현재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전지법에서 임관했으며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사법정책실 판사,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쳤고 2018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활동 중이다. 2022년에는 법원도서관장도 겸임했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대구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 중이다.

세 후보자 모두 서울대 출신이며 여성 후보자는 윤승은,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2명이다.

세 명의 후보자를 추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하순 중 1명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 임명을 요청하는 수순이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후보자 선정에 참여한 이광형 위원장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