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OC 고문, “중국 경제 정책 문제 많아”…이례적인 비판 공세

투자 집중ㆍ소비 소홀 정책 기조 바꿔야
시장에 직접 돈 지급하는 소비 촉진 필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본부.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의 한 고문이 중국의 경제 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비판했다. 중국 정부 통제하에 있는 기관에서 재정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PBOC의 고문인 황이핑은 "투자에 집중하고 소비를 소홀히 하는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이주 노동자의 도시 정착을 허용하고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등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고 소비, 수출, 심지어 투자를 포함한 총수요는 더는 이전만큼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거시 경제 정책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국 경제는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수출 호조에 가려진 소비 지출이 흔들리면서 성장률은 예상치 못하게 5분기 만에 최악의 속도로 둔화했다. 소비자 물가는 수개월 동안 제로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며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하고 있다.

황 고문은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2%~3%로 인상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의 기대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결정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간주해 지난 10년간 정기적으로 연간 CPI 상승률을 3%로 제한하는 목표를 설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베이징대학교 국립개발대학 학장이기도 한 황 이사는 "현재 중국 경제는 냉각하기 쉽지만 가열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지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던 경제 영역에서도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자 대중들 사이에선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학자와 금융 분석가들은 이제 공개 포럼에서 중국의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경제와 시장에 지나치게 부정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견해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는 중국 국영 글로벌타임스의 전 편집장 수시진이 중국 경제에 대해 논란이 되는 글을 썼다가 소셜미디어 게시가 금지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