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구글 인앱 ' 방통위 일부 처분안하면 공정위가 처분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유통 구조, 정가변동 추이 등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시장에서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학원 등 사교육비와 함께 학습참고서 구입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들이 수험생을 현혹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과서 해설, 문제 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로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했다.

학습참고서는 교과서 연계성이나 최신판 여부가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가격경쟁은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상승 유인은 크다는 특징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담합 사건, 해외 직구 플랫폼 관련 사건 처리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우선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들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이 역시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상 온라인 플랫폼에서 몇 가지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무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AI)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하고 정책 보고서 발간을 연말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AI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등장하면 공정위가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AI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의 처분 결과를 공정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티스티어링 문제(다른 결제방식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정책)를 방통위가 처분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별도로 처분할 필요가 있다. 두 기관의 중복 규제를 피하면서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외식업주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3일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올해 10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가격 문제를 교율하기엔 쉽지 않다.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