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공급망 통제 강화로 미국에 맞선다…‘국가소유’ 명기 조례 10월 시행

리창 총리, 희토류 관리 조례 서명
“어떠한 개인도 희토류 침해 말아야”
채굴 등 총량 통제·불법 행위 시 처벌
미국 첨단 반도체 통제에 맞불

▲사진은 시진핑(맨앞 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5월 20일 장시성 간저우시의 JL맥 희토류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간저우(중국)/신화뉴시스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과의 자원 전쟁이 한층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주요 자원이 개인이 아닌 국가의 것임을 명시적으로 공표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리창 중국 총리는 전날 희토류를 국가 소유로 명기한 관리 조례를 공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조례는 10월 1일 시행하며 총 3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국무원은 ‘희토류 관리 조례’ 1조에서 “국가의 자원과 산업 안전 보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4조에선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에 속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문구는 2021년 공개됐던 조례 초안에는 없던 것으로, 희토류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채굴과 제련 총량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불법 활동에 대해선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불법 채굴·제련·분리 등 행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규정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희토류와 리튬, 흑연과 같이 첨단기술 생산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을 오랜 기간 독점하다시피 했다. 희토류의 경우 전기자동차, 미사일 생산 등에 없어선 안 될 자원으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중국은 미국과의 자원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희토류 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일명 칩스법)’ 등으로 중국산 반도체 유입을 막고 첨단 반도체와 관련한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중국이 자원 공급망 통제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2021년 주요 생산업체를 합병해 국영기업 ‘희토그룹’을 출범하며 본격적인 희토류 통제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희토류가 사용된 고성능 자석 등의 제조기술에 대한 금수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는 반도체 등에 널리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도 통제하면서 대상 범위를 넓혔다.

미국에서는 중국과의 희토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축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이그라티아미네랄스의 그레고리 위셔 광물 컨설턴트는 “의회는 어떤 광물을 얼마나 비축해야 하는지 지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데이터가 대중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필수 광물 비축이 올바르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정제된 광물에 관해 한국과 일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태평양에서) 잠재적인 갈등에 휘말린다면 공급망이 미국으로 안전하게 운송된다고 전혀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 전문매체 인사이더는 “희토류는 국방과 산업에 매우 중요하지만, 미국 재고 수준은 미스터리”라며 “중국은 채굴과 정제에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는 경쟁과 의존도를 고려할 때 미국에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