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8.6%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 원한다"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226개 조사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체 226개를 대상으로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54.5%가 최저임금 ‘동결’을, 24.1%는 ‘삭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임금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74.3%의 중소기업은 ‘동결’할 계획이라고 대답했으며, 이 중 22.6%는 자사 임금은 동결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삭감해야 한다고 응답, 자사의 임금 지급수준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22.3%는‘매우 높다’, 46.9%는 ‘높다’라고 대답, 69.2%의 중소기업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하다’고 대답한 기업은 28.1%에 불과했다.

또한,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 90만4000원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월평균 136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될 경우 대응책에 대하여는 40%의 기업이 ‘신규채용 축소’를, 30.3%의 기업이 ‘비정규직 등 활용 확대’를, 10.3%의 기업이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 임금삭감’을 선택했으며, 9.2%는 ‘해고’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의 48.9%는 현재‘적자상태’이며, ‘심각한 경영위기’라고 대답한 기업도 25.3%에 이르러, 74.2%의 기업이 여전히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편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기업 51.6%가 ‘현상유지’, 31.8%의 기업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 해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6월에 결정되어 지금의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 동결․삭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가뜩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삭감 또는 최소한 동결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