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EU 개방형자율성 확대…韓, 공급망 등 협력 계기 삼아야"

'러-우 전쟁이 EU 기조에 미친 영향' 정책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3일 발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표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야기한 유럽연합(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를 한국이 EU와의 에너지·인적교류·안보 분야 등 협력 확대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정책연구브리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EU는 러-우 전쟁·미중 전략경쟁 등을 통해 가시화한 세계 경제 진영화 대응 차원으로 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역외 의존도 축소 등을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공조가 필요한 공급망 압력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은 지속한다.

전자는 이른바 '전략적 자율성', 후자는 '개방형'이다. KIEP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EU의 이런 대응이 에너지 전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등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분야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IEP는 "EU 및 개별 회원국은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단계적 축소 또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며 "유럽은 시리아 난민 위기 때와 달리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해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속하는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EU가 '전략적 자율성' 일환으로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에 각종 지원·혜택을 늘리는 것은 국내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의 리스크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EU는 단순 역내 자율성 강화에 그치지 않고 유사입장국과의 협력 등 '개방형'도 중시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EU와의 공급망·에너지 전환 등 국제 협력 인프라를 만들 지점이기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KIEP의 생각이다.

KIEP는 "EU의 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그들 입장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 양자·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EU의 대외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등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공동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EU 간 에너지·인적교류·안보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에너지 전환 분야에선 EU와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원자력 발전 협력 등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생산·인프라 산업 보조금 지급 △인력 양성 지원 △연구개발 투자 유인 제공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이 EU 기업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폴란드 등 적극적인 원전 활용국과 폐기물 및 송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혁신 등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인적교류는 EU의 우크라 난민 수용책을 참고해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영역을 모색하고, 난민 유입을 통해 발생할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IEP는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난민인정률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난민 인정 기준 수정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난민 분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보 분야는 유럽 국방력 강화·국방비 증액이 한국의 국방·방위 산업에 주는 함의를 파악해 협력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한국산 무기 구입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폴란드 등 EU 개별 회원국과의 정책 협력을 넘어 EU 차원의 정책 변화 대응까지 대응 기조를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EP는 "유럽의 방위력 증대 및 방위 산업 발전은 몇몇 국가 간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역외국의 참여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EU 각국이 방위 장비 구매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상호운용성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구매를 이전보다 빈번히 이용할 전망이므로 한국은 이를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