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9일 열린 취임 2주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은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631일 만에 열린 대국민 소통이다. 모두발언 성격을 띤 이날 국민보고는 윤석열 정부의 2년간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천명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보고의 시작을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탁상에 놓인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탁상용 패로 앞으로 남은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다"며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 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성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보고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을 14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남은 3년간 정책 핵심은 저출산에 맞춰졌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을 바라보는 현재 상황을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발표하면서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이같은 정책을 모두 총괄하는 핵심 부처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총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불통 이미지를 의식한 듯 소통 역시 강조했다. 소통 부재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한국갤럽 4월4주차 기준)까지 추락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를 향해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윤 태통령이 이날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역시 전면 수용을 압박해왔고,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발의 의지 역시 예고해 왔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월 KBS 신년대담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박절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낸 것에서 한 발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컸다. 윤 대통령은 관련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정치 공세'로 꼬집은 만큼 기존 논리를 되풀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채상병 특검법 여론을 무시하고, 그냥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법리적으로 맞지만 지금 법률적인 얘기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여론을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