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산하기관 기관장 32% 공석·임기 만료…총선 후 선임 속도 내나

전체 기관장 중 32%, 공석이거나 곧 임기만료
총선 후 기관장 선임 속도 전망...일각선 ‘낙하산’ 우려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13곳의 기관장이 4월 현재 공석이거나, 올해 상반기 안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기관장 중 32%에 해당한다. 4·10 총선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신임 기관장 선임에 속도가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문성을 배제하는 정치권 출신 ‘낙하산 기관장 인사’를 우려하고 있다.

1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전체 41곳 중 13곳의 기관장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다. 김현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은 2월 5일 의원면직으로, 현윤경 소장 직무대행이 현재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정환 한국재료연구원장,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도 지난해 11월 19일로 예정된 임기가 끝났다. 조율래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1월 12일까지였으며,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의 임기는 3월 4일까지였다.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3월 22일로 임기가 끝났다.

이달 8일로 임기가 끝난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은 총 5명이다.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이진용 한국한의학연구원장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등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은 두 곳이다.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의 임기가 이달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은주 연구소장은 다음 달 22일 임기가 끝난다.

임기가 끝났더라도 규정에 따라 현직 기관장은 신임 기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장직을 수행한다. 리더십 부재를 막기 위함인데, 공석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 등을 새로 추진하거나 신규 사업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원장 연임을 위한 기준이 완화됐지만, 실제 연임을 한 건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유일하다. 2018년 7월 연구원장에 오른 김장성 원장은 2021년 8월 연임에 성공해 오는 8월까지 원장직을 맡는다.

관가에서는 총선이 끝난 만큼, 기관장 인선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과학계에 현안이 쌓여있는 터라 기관장 인선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중앙 부처 산하기관 중 기관장이 비어있는 곳이 100곳이 넘는 까닭에 보은성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현직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한참인데도 총선 직전까지 후속 인선에 나서지 않은 기관이 수두룩해 기관장의 전문성보다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산하 모 기관 관계자는 “(총선 이후 새로운 분이 오실지)는 가봐야 안다”면서도 “아직 공모가 나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의 경우 현재 원장 선임 절차를 거치고 있어 오는 19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이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관계자는 “최종 3배수까지 지금 나와 있고, 19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