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경제 안정화가 되기 전 까지는 큰 틀의 세제 변화는 없을 것이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오는 7~8월 정책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안상수(사진 왼쪽)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원장은 15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i-Club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비세제 개편과 관련, “세금의 경우 빨리 변화를 가져오거나 자주 바꿔서는 안된다”며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볼 때 강남 3구 등 이야기가 많은데 당분간 세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밖았다.
또 “감세 와중에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정성이 침해 받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게 현실”이라며 “여러가지 비과세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경기가 확실하게 안정화 됐다는 신호가 없는 한 기존 정책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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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경우 세종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진당과의 대화에도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종시법은 선진당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전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5+2 광영경제권 등을 통해 지방에 대한 권역별 발전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며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7~8월 정책위 차원에서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책의 신자유주의 확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는 국제 기조에 따라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개별 국가가 선택할 문제 아니다. 전세계가 흐르는 일종의 트렌드가 있고 편성할 수 밖에 없는게 우리 경제 규모에서 어절 수 없는 것”이라며 “경제, 금융 등 선진국들이 규제 강화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 산업이 규제를 강화해야 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 다만, 여러가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감독 강화, 파생상품 관리 등 규제는 좀 더 강화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