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분간 세제 변화는 없을 것”

한국인터넷신문협회 'i-Club' 창립토론회서 밝혀

한나라당이 경제 안정화가 되기 전 까지는 큰 틀의 세제 변화는 없을 것이며 지역 활성화를 위해 오는 7~8월 정책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나라당 안상수(사진 왼쪽)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원장은 15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i-Club 창립기념 토론회’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비세제 개편과 관련, “세금의 경우 빨리 변화를 가져오거나 자주 바꿔서는 안된다”며 “지금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볼 때 강남 3구 등 이야기가 많은데 당분간 세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밖았다.

또 “감세 와중에 글로벌 위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재정 건정성이 침해 받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는게 현실”이라며 “여러가지 비과세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경기가 확실하게 안정화 됐다는 신호가 없는 한 기존 정책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균형발전 정책의 경우 세종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진당과의 대화에도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세종시법은 선진당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안”이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전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활성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5+2 광영경제권 등을 통해 지방에 대한 권역별 발전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며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7~8월 정책위 차원에서 접근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책의 신자유주의 확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는 국제 기조에 따라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김 위원장은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개별 국가가 선택할 문제 아니다. 전세계가 흐르는 일종의 트렌드가 있고 편성할 수 밖에 없는게 우리 경제 규모에서 어절 수 없는 것”이라며 “경제, 금융 등 선진국들이 규제 강화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금융 산업이 규제를 강화해야 할 정도가 되지 않았다. 다만, 여러가지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감독 강화, 파생상품 관리 등 규제는 좀 더 강화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