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전반기 대비 신고 건수 증가…‘스팸신고기능’ 개선된 단말기 보급 증가 영향
국외발 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등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증가

(사진제공=방송통신)

지난해 하반기 1인당 불법 스팸 문자 수신량이 13.29통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4.19통 늘어난 수치다. 이메일 스팸 역시 상반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전국 휴대전화·이메일 사용자 3000명(12∼69세)을 대상으로 1인당 불법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23년 하반기 1인당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3.49통으로 상반기 대비 4.19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음성 불법 스팸의 감소(0.48통↓)에도 문자 불법 스팸 수신량이 전반기 대비 3.68통 증가한 영향이다.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3.11통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0.99통 증가했다. 광고유형별로는 의약품, 성인, 도박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스팸 신고·탐지건 분석 결과, 이용자가 KISA에 신고하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총 2억 651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7.2%(9,617만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상반기에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신고 기능을 개선하고, 지난해 2월~4월 기능이 개선된 단말기의 보급 확대로 신고 건수 및 신고인 수가 증가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 스팸의 발송경로별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97.9%)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지속 감소(83.1%→81.2%) 추세지만,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하였다.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다.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241.3% 증가하였는데 특히 루마니아를 경유하는 이메일 스팸이 크게 증가(0.3%→12.3%)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경기불황이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박‧금융‧스미싱 불법스팸에 대한 이용자 노출 최소화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력을 했고, 올해 4월 휴대전화 단말기 ‘스팸문자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시범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또한, 스팸전송에서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량문자 유통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상반기 시작을 목표로 문자중계사업자 등과 협약을 추진 중이다.

각 이동통신사에서도 ‘지능형(AI) 스팸차단서비스’의 스팸 필터링 정책 강화와 차단성능 개선 등 불법 스팸의 실질적 차단율 향상에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박동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경기침체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도박‧스미싱 등 불법스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통위는 사업자간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팸문자함 서비스 등 제도적‧기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불법스팸 감축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