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테라 사태' 피의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입력 2024-03-08 08: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변수 작용
애초 美송환 뒤집고 한국 송환 결정
법원 대변인 "며칠 안에 한국 송환"
실제 한국 송환 여부는 더 지켜봐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24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3월 24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을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미국으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셈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돼 있었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순서와 범죄의 중대성, 범행 장소, 범죄인의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도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콩레이' 열대폭풍으로 약화…한반도 비바람 몰고 왔다
  • 한국판 블프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할인 시작…포터EV 500만 원 싸게 산다
  • 프리미어12 야구 대표팀, 오늘 쿠바와 평가전…중계 어디서?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431,000
    • -2.25%
    • 이더리움
    • 3,520,000
    • -4.79%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2.81%
    • 리플
    • 713
    • -2.06%
    • 솔라나
    • 235,900
    • -3.32%
    • 에이다
    • 478
    • -3.43%
    • 이오스
    • 617
    • -4.04%
    • 트론
    • 235
    • -0.42%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72,500
    • +2.76%
    • 체인링크
    • 15,990
    • -6.98%
    • 샌드박스
    • 341
    • -4.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