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소장 "실업증가에 따른 금융소외자 배려해야"

"소득불평등 문제 심화될 것...정부 세심한 정책 필요"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장들은 5일 "금융소외자 등 서민 계층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경제연구소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경기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하위 계층의 실업 증가로 인해 소득불평등 문제 심화될 가능성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우선 참석자들은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여러 경제지표들을 볼때 경기가 최악의 국면은 벗어나고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다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그 속도는 완만해 질 것으로 보이며 이런 국면은 상당기간 갈 것이며 단기간내 급속한 회복 속도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경기 전망은 "경기의 급락 가능성 및 외부충격은 추가적으로 있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지난해 '리먼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는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참석자들은 오히려 대외적인 충격보다 남북문제 등 대내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연구소장들은 "앞으로 해외로부터 발생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나, 북핵문제와 노사문제 등 국내 문제와 그 여파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장과 연구소장들이 적지 않은 견해차를 보였다.

한 참석자들은 "살려고 하는 기업을 왜 죽이냐며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대해 극도의 반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도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 위원장은 "멀쩡한 기업이라면 왜 구조조정을 하겠냐"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부가 취약한 기업에 대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최근 일부 경기지표들의 호전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조조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