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자유치 위해 '현금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현금지원이 대폭 늘리는 등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내 투자 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 대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해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한도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투자유치의 전략적 지향점을 양적 목표에서 질적목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투자유치활동도 투자규모 중심에서 산업·경제기여도 등 파급효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8% 감소했고, 2분기도 전년동기 대비 0.5% 상승한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3개사에 대해 150억원 정도 약정을 맺은 상태"라며 "이들의 전체 투자액은 15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우선 지경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키로 하고 중점유치 산업을 선정, 이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렸다.

중점 산업은 정부가 화두로 내건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 신소재 등 최근 발표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등이다. 지경부는 업종별 전문가와 학계, 지자체, 관계부처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들 중점유치 산업분야에서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선정해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주된 유인으로 꼽혀온 현금지원제도가 이전보다 대폭 완화 적용된다.

현행 1000만 달러인 투자금액 하한요건을 오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현행 5~10% 수준이었던 현금지원 한도 역시 최대 2배 수준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범정부적 역량집중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지경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매년 각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처별 책임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정책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고, R&D(연구개발)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전반적으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했다.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하고, 고충처리 전담기관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청취권을 부여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현행 제조업용 부지 임대료 감면 이외에 R&D용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고, 인건비를 현금지원 산정기준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완화 및 전국적 확산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한 인·허가의 경우 관련 개별위원회 심의를 생략, 실시 계획 승인 기간을 현재 5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시켰다.

또 국제화 업무지구 등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일부 지구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산업·물류·관광 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완화하는 조치 역시 일반형 뿐 아니라 공영형까지 확대했다.

외투기업을 위한 임대 산업·물류용지 공급을 의무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국제문화도시, 녹색성장형 도시 조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지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매출을 현재 184조원에서 221조원으로 늘리고, 고용 역시 27만명에서 32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출도 553억달러에서 728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제도개편과 범정부적인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외투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 지속 확대 및 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