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침식 발생 308개소 2019년까지 정비

해안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308개소에 오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사업비 1조1000억원을 투입해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제2차 연안정비 10개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연안정비사업은 해안침식 저감 및 복원을 위해 모래유실 및 침식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고 해안산책로 및 공원 등 친수연안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2차 연안정비계획 대상사업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은 후 적합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했다. 이중 적합성 조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308개소(1조996억원)를 선정하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게 되며, 세부계획에 따라 해안침식 연안은 복원을 위해 모래유실과 침식 방지를 위한 시설물이 설치되고 해안산책로와 공원도 조성된다.

연안정비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되며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국고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ㆍ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안침식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식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밀관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침식방지 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자연의 복원회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연해안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연안정비사업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사후 관리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해안목표관리제는 지자체별로 자연목표관리 지역 및 목표를 설정하고, 보존함으로써 자연의 침식방지 및 복원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 도입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