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부 차관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내달 초 발표"

"제도 개편안 보완 방향 함께 발표…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논의 필요할 것"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건설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우수활동 공모전 시상식 및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달 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 방향이 발표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3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할 때 국민과 노사의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 노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보완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며 “결과보고서가 10월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 수행기관과 계약이 10월 말까지인데, 그때까지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걸 토대로 11월 초에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일반 국민 1200명, 노동조합 조합원 4000명 등 6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현재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평가, 현재 근로시간제도의 문제점, 희망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이다. 이 차관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 국민과 노사가 납득할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과 노사 의견을 반영한 보완 방향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보완 방향과 함께 그간 발표를 미뤘던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편안 마련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 차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만 활용할 수 있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방향과 관련해 “노사 법치는 노사 불법행위 엄정 대응과 회계 투명성 제고, 사용자에 대해선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에 엄정 대응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속도가 조금 더딘 게 사실”이라며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면이 있고, 이중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기반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이중구조 개선은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의 권고안이 제출되면, 권고를 토대로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해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