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톡!] IPO 막는 중국의 ‘특허전쟁’

입력 2023-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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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증권거래소는 올해 제612호 문서를 통해, 지난 9월 안신(安芯)전자의 기업공개(IPO) 및 상장 심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안신전자는 2012년 설립된 반도체 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주요 제품으로는 FRD/FRED, TVS 및 고성능 STD 등이 있다.

안신전자가 IPO를 진행하면서 제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28일 지에리(杰利) 반도체가 허페이(合肥) 중급인민법원에 안신전자를 상대로 2건의 특허(ZL201310530282.1 및 ZL201410822269.8)에 대한 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현재 허페이 법원은 지에리 반도체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지에리 반도체는 최고인민법원에 불복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상하이증권거래소는 해당 소송의 추이에 주목하며 안신전자의 IPO를 종료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에리 반도체는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인 안신전자의 IPO를 저지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이처럼 IPO를 지원한 경쟁사를 저지하기 위해 특허 침해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리튬배터리 분리막 업계 선두주자인 ㈜은지에(恩捷)는 지난 8월 8일 재차 자회사를 통해 IPO를 지원한 ㈜진리(金力)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된 ㈜은지에의 특허는 ZL201380061102.8 및 ZL201810710744.0이다. 현재 중국 내 리튬 배터리 분리막 업계에서는 ㈜은지에가 시장 점유율 1위, ㈜진리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진리의 IPO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상장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티앤셩(天晟新材料)은 지난 3월 1일 선전증권거래소에 사업설명서를 제출한 ㈜비사이트에 대해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비사이트가 자사 특허 ZL200910033041.X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소송을 ㈜비사이트의 IPO 저지를 위한 특허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중국에서의 치열한 특허전쟁은 결과적으로 중국 특허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IPO 프로세스에서 특허의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재 기업의 기술과 매칭되는 주요 특허의 획득뿐 아니라 경쟁사 특허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신중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세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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