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풍력산업,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시급"

"정부 지원하면 선진국 추격 가능"

국내 풍력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추가 지정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풍력산업을 신성장 동력에서 제외하고 관련 기술을 '중점 녹색기술'에서 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전경련의 '전략산업리포트' 첫번째 시리즈물이다.

보고서는 풍력산업이 무공해 산업인 만큼 저탄소 녹색경제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독일·중국 등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풍력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누적설비 기준으로 세계 2위 국가인 미국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를 풍력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독일도 2030년까지 총전력의 31%에 해당하는 6만5000MW(육상 3만5000MW, 해상풍력 3만MW)를 풍력발전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각국이 풍력산업에 관심을 갖고 육성하는 이유는 발전단가가 태양광발전의 5분의 1 수준이며, 기존 화석에서와도 원가 경쟁이 가능할 정도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세계풍력시장 규모가 지난 10년간 8.6배나 커졌으며, 2010년에는 59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풍력산업의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이 선진국의 79% 수준이지만, 최근에 기술력이 있는 조선 및 중공업 업체들이 풍력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수반되면 충분히 선진국 추격이 가능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산업초기에 정부주도형으로 육성된 철강·조선·IT 산업처럼 풍력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풍력산업 시장 확대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풍력사업자가 10kW 이상 설비를 구축하면 1kWh에 107.29원의 발전차액을 지원하는데, 기준가격을 산정한 2006년 이후 변화된 시장환경을 고려한 발전차액 조정이 수행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향후 해상풍력 시장 성장에 대비해 독일, 영국 등과 같이 해상풍력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육상풍력에 비해 높은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기준가격을 60~70%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륙 지역은 복잡한 토지 규제 때문에 대형 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해상 풍력은 높은 풍속, 균일한 풍향으로 육상풍력보다 1.4배나 발전 효율이 높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반공사, 해저케이블 연결 등으로 육상풍력에 비해 2배의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기술력 향상을 위한 해상풍력 연구개발사업,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밖에 정부가 풍력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핵심 제품에 대한 국산 비율 의무화, 국산 부품 활용에 따른 발전차액 차등화, 기술 개발 업체의 추가 세액 공제, 수입 완제품이 아닌 부품에 대한 관세 경감 등의 정책 개선과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 전경련은 풍력산업 인허가를 위해 11개 부처, 12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단계를 줄이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승인, 환경평가, 건설·운영·발전허가' 등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련은 산업계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미래 신성장 동력 및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이 시급한 분야를 발굴하고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산업리포트' 시리즈물을 지속적으로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