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자] 55년 만의 ‘한경협’에 거는 기대

오늘까지 지난 한 달간의 국내 뉴스는 한마디로 참담했다. 정치·사회·경제, 심지어 지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온갖 문제가 한꺼번에 수면위로 떠오른 듯하다. 이런 국가적 난맥상을 본 적이 없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수학에 ‘보조선’이란 말이 있다. 주로 기하학에서 증명하거나 문제 해답을 찾기 위해 긋는, 본디 문제를 나타내는 도형에는 없는 새로운 선을 말한다. 지금 이 같은 보조선이 절실한 때다. 사회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치가 여야로 극심하게 어긋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을 찾는 방법은 먼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다.

복합위기의 시대… 글로벌 정세 ‘격화’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지금의 글로벌 정세를 ‘복합위기’ 또는 ‘복합변동’의 시대로 표현한다. 이를 증명하듯이 시대의 전환을 감지케 하는 굵직한 사안들이 나란히 포진하고 있다. 우선 ‘바이드노믹스’(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와 ‘새로운 자본주의’(일본 기시다정권의 정강정책)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작은 정부·시장중시에서 정부 역할중시, 신산업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또 관세인상과 보조금 확대로 자유무역 체제가 보호무역 체제로 돌아서는 것이다. 미국·유럽·일본에서 40년 만에 물가상승이 나타나며 낮은 수준의 물가안정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인플레이션으로 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위기와 미·중 대립 첨예화는 포스트 냉전구도를 신냉전 또는 새로운 전전(戰前)으로 변형시킨다.

이러한 글로벌 정세를 보조선으로 삼으면 지금 한국의 난맥상은 작은 부분이며, 그것을 푸는 열쇠는 얼마든지 있다. 우선 이번 주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끝난다. 국내외의 평가를 귀담아 들어야겠지만 이 대회의 성패를 따지며 정치가 갈라지는 단순한 이항(二項)대립을 피하는 정치적 수완이 양당(兩黨)에 요구된다. 지역소멸이 국가의 초긴요 과제로 되고 있는 터에 향후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이정표를 도출하는 논의 구조도 생겨날 수 있다. 새만금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사상, 규범, 가치관 등이다.

다음 주 18일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린다. 한미 공조의 공고화와 한일 협력의 확대가 글로벌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세계에 통용되는 한국 가치 외교의 새 지평을 여는 정치적 상상력을 모아 나가야 한다. 미시외교와 거시외교를 동시에 구사하는 스마트 외교의 전개도 뒤따라야 한다. 최근에 외교부가 과학기술외교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싱크탱크형 경제단체… 국력발휘 계기 되길

그 다음 주 22일에는 한국 재계의 총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1968년)가 55년만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1961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초대 회장)로 다시 이름을 바꾸면서 새 회장(류진 풍산 회장)을 맞는다.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거듭나게 된다. 이로써 2016년 말 4대그룹 (삼성·SK·현대차 ·LG) 탈퇴 이후 7년여 만에 경제계가 하나 되어 국력을 발휘하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폭염, 폭우, 폭주(사회적 사건)로 얼룩졌던 8월이지만 국가 리더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민적 컨센서스를 만드는 데 노력한다면 위기와 변동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망외(望外)의 큰 기회가 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