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내수활성화 대책, 재정 갖고 수요 촉진 최대한 억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과잉생산을 촉발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 농업을 위해서 문제가 많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쌀) 킬로그램당 가격이 약 2700원인데 3년 정도 보관 후 주정용으로 400원 정도에 판매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곡관리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오늘 오후 3시에 당정협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당정협의가 끝난 다음에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관광객을 끌어당기기 위한 일종의 비자 차원에서 규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찾았다"며 "기본적으로 자영업계나 이런 수요를 창출해줄 수 있는 소위 마케팅에 대한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해보자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가지고 수요 촉진하거나 이런 거는 최대한 억제를 했다고 봐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상당히 갖춘 그런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 전체로 보면 저출산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원회는 서로 간 의견도 교환하고 컨센서스 이루고 하는 차원에서 당장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위원회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분명한 것은 한두 가지 정책을 두고 인구감소, 저출산 이런 정책이 깔끔하게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그런 인식은 새로운 정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결국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해야 하고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받는 긴장감이 너무 강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