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만 공기관 경영진 해임 요구권 적극 행사

부당 임금 인상시 인상금액 넘는 예산 깎기로

감사원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나 탈법적 노사협약 등 방만한 경영 사례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진 해임 요구건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인건비를 부당 인상할 경우 인상금액을 넘는 예산을 깎아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추진하고 부당한 노사협약 방치시에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이를 승인해 주는 주무부처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가릴 계획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황식 감사원장은 18일 재정부 주최로 한국전력공사 등 70개 주요 공공기관장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향후 공공기관 감사방향’에 대한 발제를 통해 이러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황식 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와 함께 공공기관별 선진화 계획 이행 실태와 탈법적 노사관계를 상시 점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내년도에는 특별 감사를 실시해 방만경영 사례 적발될 경우 '경영진 해임 요구권'을 적극 행사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앞으로의 과정을 공기업 선진화 2기로 규정하며 2기 핵심과제를 '3대 거품빼기, 노사관계 선진화, 일류서비스 진화'로 제시할 계획이다.

박 수석은 3대 거품 빼기와 관련 생산성에 비해 부풀려진 공공기관의 '보수, 직급과 조직, 사업 구조’의 3대 거품을 제거해 이른 바 '신의 직장' 논란을 불러 일으켜 온 방만 경영을 견제한 다늠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노사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만큼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당부하고 향후 공공기관 평가에서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해 노사관계 미흡시 최종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 등급을 배제하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선진화 계획 실적과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그간 6차까지 이뤄진 추진실적을 보면 정원감축은 129곳에서 평균 12.7%인 2만2000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 가운데 91곳에서 1만4000명을 줄이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나머지 38곳 8000명은 5월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마치도록 했다.

초임 2000만원 이상의 269개 공공기관 전체가 대졸자 초임 인하 방침을 결정했고 이 가운데 86곳이 보수규정을 바꿨고 청년인턴은 계획인원 1만2000명 가운데 92%인 1만1000명을 지난 3월까지 채용했다.

민영화와 지분매각 부문에서는 24개 대상 기관 중에 13개 기관이 이사회 의결을 마쳤지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 41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현재 7곳이 합쳐져 환경산업기술원, 코레일테크, 코레일네트웍스 등 3곳이 출범했다.

주공과 토공의 합병 법안은 국회 심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