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의원 "영세 농가부채 탕감 대책 도입돼야"

이윤석 민주당 의원이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농가부채로 시름하는 전통적인 영세 고령 농어가에 대해선 정부가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움직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질의자로 나서 "이번 29조원 편성 예정인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저소득 취약층 영세농민 지원에 관련돼 편성된 예산안은 1.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미미하다"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추경과 관련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전국 농가의 부채가 39조원이 넘는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농민들은 뼈빠지게 일해도 부채만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농가부채가 쌓여가는 것은 유통 구조와 개방 등에 따른 정부의 실패가 더 크다고 본다. 고령 농어가들에 대해 부채를 탕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한 총리는 "농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부채와 함께 자산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부채를 탕감 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에 따르면 농가부채로 인해 자살하는 농민들이 매해 1000여명을 넘고 있다"며 "이제 농촌에서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흔하다. 자신의 묘자리로 남겨놨던 텃밭도 부채로 인해 결국 금융기관에 몰수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을 살리고 은행을 살리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농가부채 39조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감안하며 대통령에 대한 직보와 함께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무안군, 신안군에서 상경한 1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방청석을 가득 메우며 심각한 농가 상황에 대한 정책제시에 귀를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