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로 기업투자 촉진

혁신도시에 산학연클러스터용지 면적을 확대하고 공급가격도 인하해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광역경제권내 신성장거점으로 건설되는 10개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혁신도시가 광역경제권의 신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 등 유치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족시설용지 중 핵심인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종전보다 확대하고 공급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업 투자를 촉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자족시설용지 확대를 위해 산학연클러스터용지를 244만㎡에서 338만㎡로 약 38%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체 개발면적은 유지하되, 유보지ㆍ주거용지 등을 산학연클러스터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일부 혁신도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ㆍ녹지율을 부분적으로 축소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10개 혁신도시의 자족시설용지는 총 1596만㎡로 도시전체면적 4488만㎡의 36%를 차지하게 된다.

자족시설용지는 신도시계획기준상 판매, 업무, 연구, 공장 등 유형이 있으며,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 청사용지 25%,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6.2%, 공장용지 1.4%, 상업용지 3%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조성원가로 분양되는 자족시설용지 공급가격은 최초 실시계획 승인시 산정된 가격 대비 평균 14.3%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용지 공급가격은 지난 2007년 12월 7501억원의 국고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5.8% 인하한 바 있으며, 이후 간접비 절감, 도시기반시설 조정, 공법변경 등을 통해 7.3%에 해당하는 8010억원의 사업비를 인하했다. 또 토지 용도변경을 통해 유상공급면적을 19.2㎡만 확대함으로써 공급가격을 1.2%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자족기능 강화 방안과 병행해 살기좋고 아름다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공공디자인, 범죄예방기법, 신재생에너지, U-city 등 첨단도시기법을 도입하여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족시설용지의 투자가치가 향상돼, 국내외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부터 혁신도시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담은 개발ㆍ실시계획은 토지이용계획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변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