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과 교역, 발효전보다 8배 이상 급증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 교역이 절대적으로는 물론 상대적으로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가 31일 한국-칠레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칠레를 비롯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등 FTA 체결국과 교역을 분석한 결과 FTA 발효 후 연평균 교역증가율은 20.5~31.6%로 발효 전의 3.6~19.8%에 비해 최대 8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발효 후 교역 절대금액도 발효 전 대비 많게는 3.8배(칠레), 적게는 1.5배(아세안) 많아졌다. 특히 같은 기간 FTA 체결국과의 교역증가율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증가율보다 1.3~1.8배 높았다.

예를 들어 칠레와 연평균 교역액 증가율은 FTA 발효 후 5년간 24.3%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대(對) 세계 연평균 증가율은 13.4%에 그쳤다.

제조업 기반이 미미한 칠레와는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발효 전 마이너스(-) 5.4%에서 발효 후 35.2%로 급증했고, 저가품을 수입하고 고부가품을 수출하는 보완적 무역구조를 가진 아세안과는 수출입이 고르게 증가했다.

반면 무관세·저관세 국가인 싱가포르 및 EFTA로의 수출은 발표전과ㅡ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EFTA로부터는 기계류, 나프타 등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증가로 연평균 수입증가율이 발효 전 0.7%에서 발효 후 45.2%로 급증했다.

지경부는 교역 증대에는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제고 외에도 투자 확대, 인지도 및 신인도 향상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FTA 체결국이 중국, 일본 등 우리 경쟁국과 FTA를 체결했는지도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칠레시장 점유율은 2006년 4.7%에서 2007년 7.2%로 높아졌으나 2008년에는 5.6%로 둔화됐다. 중국-칠레(2006년 10월), 일본-칠레(2007년 9월) 간 FTA가 잇달아 발효됐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섬유,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부품은 전반적으로 수출이 많이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는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섬유·철강·석유화학의 경우 체결국 모두에 대해, 일반기계는 EFTA를 제외하고 발효후 수출증가율이 대세계 수출증가율을 상회했다.

자동차·부품은 칠레·아세안에 대해, 전기전자는 칠레에 대해 수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으며 수입 측면에서 전기전자는 칠레를 제외한 3개국으로부터 발효후 수입증가율이 대세계 수입증가율을 넘어섰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통계는 보호주의 확산으로 교역 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FTA 체결에 따른 교역 확대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쟁국과 시장 선점 효과를 고려해 한-미, 한-EU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