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약 10만명 일자리 창출효과

2조5천억원 생산유발효과 및 1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산업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령친화적 복지용구 생산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33만 5천명이 배출됐으며, 제도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요양기관시설이 전국으로 9천 4백개소가 신설됐다.

또한, 요양보호사로 6만7천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ㆍ간호사 등 2만4천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천명,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천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천명 등도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투자와 수발가족의 경제활동 복귀 등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요양급여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단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대상자 확대에 따라 올해 약 9천명, 내년에 2만 5천명 등 총 3만4천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등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올해 요양급여서비스 총수요액 1조5천억원이 재정지출계획에 따라 집행될 경우 약 2조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고 약 1조2천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재정지출액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져, 내년에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2조9천억원과 1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