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GM 등 회생안 거부...車 구매지원 입법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 제너럴모토스(GM)와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 방안이 추가 재정 지원을 받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거부했다.

반면 미 행정부는 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한 입법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자동차업계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 유발과 함께 자동차 판촉을 적극지원키로 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채찍과 당근을 활용한 정책은 자동차 업계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의 확실한 구조조정을 위해 '통제된 파산'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추가 재정 지원 거부 대신 미 정부는 GM에게는 60일 시한부로 확실한 자구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크라이슬러에 대해서는 30일내에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합병협상을 마무리짓도록 했으며, 이 기간에는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간내에 확실한 자구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 중단과 그동안 지원한 자금에 대해 회수조치까지 취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금까지 GM은 174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추가로 166억달러를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크라이슬러 역시 50억달러의 추가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미 정부는 이들 업체들을 강도 높게 압박함과 동시에 자동차업체 회생을 위한 자동차 판촉을 적극 지원하는 입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 자동차 업계는 3월에도 판매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예상하며 그동안 판매 회복을 위해 활용되어 온 제로금리 할부 금융과 현금 리베이트 및 가격 대폭 인하 등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판촉 지원을 위한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중고차를 연비가 좋은 새차로 바꿀 경우 대당 3000~5000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판촉 지원법안은 연방 정부가 경기부양자금을 활용해 고연비차 매입을 늘리고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같은 추가지원과 별도로 자동차 구매시 들어가는 판매세를 공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