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시 '보조금' 대신 '세금' 감면 검토

정부가 국내 자동차산업 활성화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이 많은 노후차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그린카 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1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노후차 교체시 세금 감면, ▲할부판매 활성화 등 자동차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여건과 경쟁력 제고 ▲그린린카 등 미래경쟁력을 위한 R&D 지원 확대 등 크게 세 분야가 논의됐다.

폐차 보조금과 경유차 환경부담금 감면은 검토 대상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대책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의 판단에 따라 추가될 여지는 남은 상태다.

이밖에 대형화를 통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자동차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과 연료전지 차량 등 그린카 분야의 R&D에 융자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특히 자동차 노사관계가 아직까지 합리적이지 못하여 일반 국민에게 자동차산업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 등이 지적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은 자동차 업계의 보다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전제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및 업계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