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해소하자” 수출기업 위해 무역금융 351조원

정부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부산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51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 대중(對中)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무역 3대 리스크’로 중점 관리하고 민관 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0월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도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관세청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연간 체결 한도를 상향 조정해 최대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한도는 50억 원에서 중소기업은 70억 원, 중견기업은 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는 내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을 지원한다. 대상 품목은 현재 주요 자원·시설재·공장자동화 물품에서 제조기업에 한해 사치·소비재를 제외한 전체 품목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곳의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는 600억 원의 특별 저리융자도 제공한다. 장치율(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을 고려해 부산신항의 수출화물 반입 허용 기간을 3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중 수출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에너지 가격 급등을 3대 리스크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대중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하반기에 산업·통상장관회의를 여는 한편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한다.

반도체의 경우 기업투자를 총력 지원하고 10년간 인력 15만 명 양성과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는 가격이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석유를 액화석유가스(LPG)·바이오 연료 등 다른 연료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방산·원전·플랜트 분야의 대규모 수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자율운행 선박, 친환경차, 시스템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분야에 오는 2026년까지 기술개발(R&D) 예산 약 3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석·박사급 R&D·설계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주력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14만 명을 2026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해 현장 인력 수요도 확대한다. 첨단 분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문 해외인력 네거티브 비자 등을 신설한다.

2차전지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 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과 세제 지원을 한다. 방산산업은 연간 수출액 2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세웠고, 원전은 국가별 맞춤 전략을 수립해 수출 다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수출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를 오는 10월 가동하고 무역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