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임금협상 막판 결렬 왜?

국책銀 '정부 눈치보기'에 합의안 물거품

타결 직전에 이르렀던 금융노사의 임금협상이 국책은행의 '정부 눈치보기'로 인해 최종 결렬되면서 국책은행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1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는 금융노사의 임금협상이 결렬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노사 양측 모두 거의 합의에 이르렀던 임금협상안이 결렬된 것에 대한 아쉬움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노조측은 노사화합을 주선해도 시원찮을 국책은행이 '판'을 깬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국책銀 '다된 밥에 코 빠뜨리자'

당초 금융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별중앙교섭회의를 갖고 올해 임금동결과 잡셰어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안에 합의할 방침이었다.

합의안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임금은 동결하기로 하고 신규채용을 당초 계획보다 10% 늘리돼 초임은 올해에 한해 20%를 삭감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노사 양측이 전일 밤 늦게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진통' 끝에 어렵게 마련한 것이다. 특히 금융노조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보도자료를 먼저 뿌렸을 만큼 이날 회의는 사전조율을 마친 후 노사화합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자리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회의 시작부터 국책은행들이 합의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물거품이 돼 버렸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캠코 등 국책은행들은 합의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연 이어 내면서 회의시간은 당초 예상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됐다.

국책은행들은 신규채용을 10% 늘리는 것과 초임 임금 삭감 수준을 20%로 못 박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

즉 정부가 공기업 인력을 감축하는 마당에 신규채용을 늘릴 수 없으며, 초임 임금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이 20~30% 삭감으로 설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못 박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처럼 상황이 돌변하자 노조측이 30분 정도 협상 자리를 떠나 대응책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다시금 난상토론을 벌이기도 했으나 입장 차이는 좁히지 못하고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판 뒤업은 국책銀에 노사 모두 '부글부글'

노조측은 사전 조율을 마친 합의안에 대해 국책은행들이 나서 판을 깼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임금 동결'을 수용하면서까지 양보안을 받아들인 상황이어서 황당하기 그지 없다는 반응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국책은행들이 막판에 이견을 보이면서 당초 합의안이 무산됐다"면서 "초임 임금 삭감을 한시적으로 하자는 내용과 국책은행들의 임금동결을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국책은행들이 입장을 바꾼 것은 은행권 초임 임금 삭감을 장기화시키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삭감까지도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고 비판했다.

시중은행들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임금동결'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 여론이 무르익으면서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겨 노사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더불어 초임 임금을 20% 삭감하는 대신 신규채용을 10% 정도 늘리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당초 '잡셰어링' 취지도 백분 살렸다는 평가도 있었던 터였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신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채용규모를 늘림으로써 잡셰어링 취지를 잘 살린 것"이라면서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국책은행들로 인해 어렵게 도출한 노사합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책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기업의 정원을 줄이도록 종용하고 있고 신규직원에 대해서도 임금을 20~30% 수준까지 삭감하도록 되어 있어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사측과 국책은행이 이같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사전에 면밀하게 입장을 조율하지 못한 것은 사측의 책임"이라면서 "국책은행들이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지는 않고 비정규직인 인턴 채용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 눈치보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는 국책은행들이 '잡셰어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인턴십보다는 정규직 채용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