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피치社 발표 인정 못한다..법적 대응"(종합)

"선진국 주요은행도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라" 강력 요구

은행권이 "한국 은행들이 내년 말까지 40조원 이상의 자본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피치사의 최근 발표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는 1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은행들은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자산건전성 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확실한 가정을 사용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향후 소송 등 법률적인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피치사의 일방적이고 부정확한 평가로 인해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2008년 12월말 현재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이 12.2%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국내은행의 신인도에 손상을 줄 경우, 전적으로 피치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국내은행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선진국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도 즉시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피치사는 이에 앞서 12일 "2008년 6월말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2년6개월간을 대상으로 국내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단순자기자본비율(equity-to-assets ratio)이 2008. 6월말 6.4%에서 2010년 12월말에는 4.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피치사는 이번 평가의 전제가 국내외 경기 및 금융시장상황 등 미래의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대폭 바뀔 수 있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를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 것처럼 공개함으로써 국내은행들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국내은행의 단순자기자본비율(TCE)이 6.2%로 미국의 씨티(1.5%), BOA(2.8%), 유럽의 UBS(1.1%), 도이치(1.2%), 바클레이즈(1.3%), RBS(1.6%), 일본의 미즈호코퍼레이션(1.4%), 미쓰이스미토모(2.5%) 은행 등 선진국 주요은행 수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주요 선진국은 제쳐두고 국내은행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그 결과를 서둘러 공개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피치사는 이번 발표가 위기상황을 가정해 은행이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일뿐, 전망이 아니라고 밝히고는 있으나, 스트레스 테스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한국 은행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은행들은 이번 피치사의 평가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불확실한 가정을 사용해 부정적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데에 대해 향후 소송 등 법률적인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