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與 “철저히 조사” vs 野 “전 정권 지우기”

‘월북시도 단정’ 발표 경위에 대해 해경ㆍ국방부 감사…“정밀점검”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2020년 북한군에 의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의혹이 일었던 사안의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정권과 전임 문재인 정부 간 충돌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감사원은 17일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전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당시 판단 경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책임자까지 따져 적정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경과 국방부는 전날 별도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고인의 빚 등을 근거로 월북 시도 중 표류했다고 단정한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해경은 특히 이씨가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었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이후 A 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며 덧붙였다.

여권에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23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지켜본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을 모두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대통령 기록물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