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兆 투입 민생안정 대책 뭘 담았나?

실직·폐업 등 생계 곤란 서민에 월 83만원 지급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과 쿠폰 지급 등 3조1000억원을 포함한 6조원의 자금을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활용해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대상별 맞춤형 생계안정을 위해 특히 기초생활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110만명(50만가구)에 대해서도 6개월 시한으로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86만명(40만가구)도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를 골자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6조989억원이 긴급 편성하면서 이중 추경에서는 5조7376억원(생계 5조2310억원, 교육 2742억원, 주거 2324억원)을 포함시키고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을 위해 3613억원을 특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경기침체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여건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생계, 주거와 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전했다.

◆ 맞춤형 생계지원

이번 대책의 골자는 다양한 유형별로 맞춤형 생계지원에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 대상자가 되지 못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120만가구 260만명을 대상으로 근로능력과 재산상태 등을 감안한 맞춤형 생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인 50만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평균 2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계층(40만가구)에게는 공공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임금의 절반은 현금으로, 절반은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재산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산 보유자(20만가구)에게는 보유주택을 담보로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긴급복지 대상자에 10만 가구가 추가돼 해당 복지예산이 지원된다. 기존 예산에 대비해 추경 편성시 예산을 크게 늘렸다.

경기침체로 체불근로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 예산이 2000억원 증액(당초 300억원→추경반영후 2300억원)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경영안정자금 예산이 5000억원 늘어난다(당초 5000억원→추경반영후 1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지급,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등을 통해 교육비 절감도 추진된다.

이미 기초수급자 무상장학금 기간을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도 4%p까지 낮추기로 하는 등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었으나, 이번 대책에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0.3~0.8%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월에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 국가장학기금을 확충하고, 2학기중 신규로 1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도 1만 5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과 시도 교육청 재원에서 7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5%에서 2%로 인하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년간 한시적으로 1%p 추가 인하된 1%가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1%p 인하한 4%가 적용된다.

공공임대 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되며, 다가구주택 매입과 임대 물량이 500호가 늘어 75000호로 확대된다.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입주 가능한 물량 중 500호가 시범공급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가 추가 지원된다.

이 밖에 무료급식단체에 구곡 1만5000톤(22만명 수혜)이 무상공급되며 기초수급자에 대한 구곡 할인폭이 50%에서 70%로 확대(16600원→10000원/20kg)된다.

◆ 추경 확정전에 이례적으로 지원규모 밝힌 까닭

지난 11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기자 회견을 통해 이번 추경안이 30조원에 달해 '슈퍼 추경안'이 될 것임을 밝혔다.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30조원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추경은 불가피하지만 재원의 대부분이 국민들이 결국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는 이유 때문에서다.

민주당은 20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도 20조원이 적정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은 서민생계 지원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리면서 야권이 반대하는 '슈퍼 추경'에 대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은 현재 공식적으로 당정간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이달말 국회에 제출해도 국회 내 협의를 거쳐 4월말께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이날 대책을 통해 6조여원의 자금중 5조7376억원이 추경에서 지원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행방법에 대해 관련부처와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왔고, 추경 통과전까지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