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필수설비 활용방안' 국회서 격론

방통위, 11일 KTㆍKTF 합병 청문회 개최

국회에서 KT 필수설비 활용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유선통신 필수설비 효율적 활용 가능한가' 토론회에 참여한 KT, SK브로드밴드, SO 및 교수들은 현행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LLU) 개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면 세부적인 사안과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컸다.

KT는 관로, 전주 등은 이미 필수설비 성격을 상실했다는 입장이지만 경쟁업체들은 현행 LLU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 이용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현실적인 제도를 도입하거나 선진국의 제도 적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며 "통신업체가 통신망 열위로 인해 소외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태철 SK브로드밴드 실장은 "현행 LLU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예외조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결국은 구조분리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김용규 한양대 교수는 "KT에 대한 행위 규제는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구조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KT를 비롯해 일부 교수는 KT의 관로, 전주 등을 필수설비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KT 공성환 상무는 "케이블TV 사업자도 자체적으로 관로를 구축하는 만큼 KT가 보유한 설비는 독점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초고속인터넷 순증점유율은 KT가 18%에 불과한데 반해 경쟁사들은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 상무는 또 "KT 설비제공 이슈는 합병과 무관하고 설비제공 제도가 효율적으로 되려면 적절한 대가가 지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구의 80% 이상이 케이블TV망에 접근할 수 있고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등 여타 통신사업자도 가입자망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KT 광대역 가입자망에 대해 실질적, 잠재적 대체재가 존재하고 있어 필수설비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KTㆍKTF 합병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KTㆍKTF 합병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사업자들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전체회의의 공식 안건으로 이들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청문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는 당사자인 KT와 함께 SK텔레콤, LG텔레콤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관련업체 최고위층이 참석한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KTㆍKTF합병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