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재협상(?) 정부ㆍ정치권 논란

커크 USTR 대표 지명자 "수용불가" 입장 발언

미국 통상정책을 담당할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지 못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커크 지명자는 임명에 앞선 청문회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측의 속내가 재협상인지, 추가협상인지 아니면 청문회 과정중에 개인 생각인지에 따라 향후 한미 FTA발효와 관련 커다란 변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서다.

만일 미국측이 양측간에 이미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 국회의 추가 인준이 필요하다. 일부 산업에 대한 부속서를 추가하는 추가협상은 국회 인준은 불피요하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경우든 미국이 FTA에 대해 수정을 요구한다면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호와 함께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 월령제한 없는 완전개방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재협상은 끝까지 피하면서 협정문 바깥에서 미측 요구사항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FTA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는 10일 양국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조속히 발효해야 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외통부는 이번 커크 지명자의 발언과 관련 그 진의를 파악중이며 한미 FTA라는 민감한 사안을 감안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논평할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부는 10일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통상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2009년 제1차 한미 통상협의가 11일과 12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양국 통상협의는 FTA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월 국회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정치권은 커크 지명자의 발언이 미국이 반드시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야간 분명히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커크 대표 지명자의 발언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담은 것이 아닌만큼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FTA 비준안을 조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한미 FTA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것”이라며 "미국 상황으로 인해 논의하자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권은 이날 일제히 한나라당의 비준안 강행 처리방침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고 우려해 한미 FTA 비준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주장해 왔다"면서 "미국의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한미 FTA비준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한미 FTA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취지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추가협상, 보완협상, 부속문서 채택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상정해 놓고 재협상을 고려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우리 정부와 여당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초근시증 환자와 같다"며 "한미FTA는 해야 하지만 국익을 손상하면서까지 서두르지는 말아야 하고 정부가 우선 FTA 체결로 인한 피해부분과 관련 선보완 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 내용을 손댄다면 한국을 지식산업, 지적재산권 분야 등에서는 내용은 우리가 제기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