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추경 적정규모는 50조7000억원"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GDP 대비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재정 기준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가 50조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삼성경연은 이날 '추경의 적정규모와 전략적 재정집행'이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의 위축과 민간소비 및 투자의 침체로 민간부문에 대한 구축효과가 미미해 정부의 유효수요 창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급속한 경기 하강에 따른 투자 침체로 설비투자추계지수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12.2% 하락했고 소비 위축으로 도소매업지수는 같은 기간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연은 국가채무의 추가 발행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성장률과 국가채무 이자율이 동일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는 안정화되고 국채이자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경연은 기존 예산은 성장률을 3.8~4.2% 가정하에 편성했기 때문에 경기침체 대응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침체 가능성이 높고 IMF는 -4%까지 전망치를 하향 수정한 만큼 재정수지 측면에서도 기존 예산은 통합재정 기준으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경제는 현재 유사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어 확장적 통화정책의 총수요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며 "경제 성장률을 외환위기 이후 국고채 3년물 실질이자율 평균인 2.9%로 제고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추경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는 OECD국가 평균보다 낮아 부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현재는 재정건전성보다는 불황극복이 시대적 과제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재원과 관련, "증세보다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하며 한국은행 차입, 국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경기침체 국면에서 증세를 단행할 경우 민간 소비 및 투자 여력을 잠식하는 효과가 발생해 추가 예산의 경기 부양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 연구원은 "일본이 지난 1994~1995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시도했으나 1997년 GDP의 2%에 해당하는 증세를 단행하여 효과가 상쇄됐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삼성경연은 추경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신용경색 완화, 단기 경기부양, 성장잠재력 확충의 조화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경연은 신용경색 완화의 경우 보증 확대 및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신용위험을 축소해 신용경색을 완화하고 금융 중개기능을 복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소득지지정책을 시행하여 기업의 투자 및 고용 부진을 보완하고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그린에너지 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