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 당론 채택...국민의힘 “文ㆍ李 방탄법안” 반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저지 방안도 시사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강행’과 ‘결사 저지’의 목소리가 더 크게 맞부딪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을 알렸다.

그러면서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독립적 감찰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이런 수사 부분에서는 통제 기능을 남겨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은 모두발언부터 치열한 격론을 예고했다. 이날 의총에서 찬성론자들은 “현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했고, 반대론자들은 “정권 말에 밀어붙이면 오해를 살 수 있고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맞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신중론으로 맞섰다. 박 위원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을까 걱정된다”며 “정권 교체를 코앞에 두고 추진하는 바람에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를 위해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당과 적극 연대할 생각”이라며 “정의당은 시기, 방법 모두 안 맞는다고 했기 때문에 협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72명)과 무소속 의원 등을 모두 합쳐도 179명으로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검수완박 문제로 진영 간 대결이 재현되는 것은 시기나 절차, 내용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유혜림 김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