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 해제 가닥…하루 최대 5000명 검토

입력 2022-0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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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시한 앞서 제한 해제 검토
사업 목적과 유학생 우선 입국 허용 예정

▲일본 도쿄에서 10일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도쿄에서 10일 시민들이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이 외국인 신규 입국 제한을 해제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차원으로 이달 말까지 제한하기로 한 외국인 신규 입국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사업 목적의 입국과 유학생 입국을 이달 중으로 우선 허용하고 하루 1000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국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신규 입국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입국자 수 한도 역시 하루 최대 5000명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3500명으로 제한된 상태다.

사업 목적의 경우 단기 출장이나 일본 지사로의 취임 등이 인정되며 연구자와 기술자 등 공익사업에 관련된 사람이 우선 허용된다. 유학생의 경우 이미 일부 국비 유학생의 입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반드시 대면 수업을 받아야만 졸업할 수 있는 사비 유학생의 입국이 우선시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본 정부는 외국인 신규 입국을 지난달까지 중단하기로 했고, 지난달 다시 이달 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이번에는 연장 대신 해제에 무게가 쏠린다.

해제 이후 외국인과 자국민의 격리 기간을 모두 기존 7일에서 최대 3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신 3차 접종과 사전 검사가 전제 조건이며, 당장 다음 주라도 확산 추이 등을 고려해 조처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출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 수 평균은 하루 767명까지 줄었다”며 “이달 중 1000명 이상으로 시작해 수천 명으로 서서히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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