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차관 "추경 규모 현재로선 알수 없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현재로서 정확한 추경 규모는 알수가 없으며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특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부 자체 지출을 그 시점에 할 수 있어 본격적인 집행은 5~6월께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과천 청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각 부처가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들을 갖고 타당성을 논의한다. 우선 1라운드를 돌아야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한지 판단되며 사전에 규모를 정한다기 보다 그러한 과정 두번 정도 하면서 추경안이 편성된다"고 말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20조~30조원 추경 규모에 대해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예산 요구를 받다보면 부처들이 150%, 200%를 요구한다. 통상적인 예산편성의 경우는 전년예산에서 플러스 얼마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금은 재정부내에 그러한 기초 내용이 없는 상태다"며 "재정부는 전년대비가 아니라 백지 수준에서 요구했고 각 부처가 추경은 적게 신청한다고 해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신청한다고 패널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보통 예산신청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추경안 윤곽이 드러나는 시기와 관련 이 차관은 "3월 중순께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실무를 2월말까지 하고 몇 군데 협의 조정하고 당정협의하다보면 3월 초는 지나가야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채발행을 상반기로 당겨 실시하는 등의 상황을 지금 추경에 담는 것과 관련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변적인 요소들을 감안해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살리기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 차관은 "재정 통한 일자리를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추경 편성과 관련 기대 일자리 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증현 재장부 장관은 앞서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푸드쿠폰 지급을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등 외국의 사례로 돌때 성과가 적었다는 평이 우세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시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도 해야한다. 특히 대상 선정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달체계 등도 점검해야 한다. 음식보다는 소비 쪽으로 주는 게 좋지않나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쿠폰 시행도 추경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논의할 사안 이라고 이 차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