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30] 나라살림 거덜내겠네...수십·수백조 공약 수두룩

몇몇 이재명·윤석열 공약 합하면…나라 1년 예산 절반
전문가들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 실종"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에 매몰"
"'컨트롤타워' 부재…당선, 정권교체만 있어"
"많은 경제학자, 이번 공약 아예 포기"

디지털 전환 135조 원, 코로나19 피해 보상 50조 원, 지상철도 지하화·GTX 신설 40조~50조 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중 덩치가 큰 공약들이다. 이들 공약만 다 합쳐도 1년간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 절반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이 실종된 실현 불가능한 포퓰리즘 공약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 후보는 지난달 11일 세계 5대 경제대국 진입을 위한 ‘신경제 비전’을 발표하며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16일 수도권 도심 철도,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일부 구간)를 공약으로 내놨다. 총 사업비는 23조8550억 원으로 개발이익 18조1400억원, 부족한 재원(5조7000억)은 정부의 직접 개발 사업으로 충당한다고 한다. 이 후보 역시 약 일주일 뒤 경인선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두 후보는 경쟁적으로 닮은꼴 공약들을 쏟아냈다. 소상공인에 대한 50조 원 지원을 약속한 바 있는 윤 후보는 "벼랑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1차로 약 5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역시 "(추가경정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께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두 후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도 판박이다. 이 후보는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GTX A·C·D 노선의 연장(GTX 플러스)과 E·F 노선 신설, 윤 후보 역시 기존 A·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 할 뜻을 밝혔다. 구간과 지역 차이가 있을 뿐 큰 틀에선 비슷하다. 이 사업 역시 20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B·C·D 사업 총예산은 17조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오로지 당선에만 매몰돼있다고 지적한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여러 대선을 거쳤지만 이번 처럼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실종된 적은 없없다"며 "포퓰리즘적으로 그냥 돈을 쓰겠다는 정책만 나오고 있어서 실행 가능성은 물론 실행 의지도 낮아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정책은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연결돼 있어 함부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큰 테마가 없으며, 이에 대한 비판도 없다"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번 공약들을 포기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두 후보 모두 경제 철학 빈곤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윤 후보 측의 경우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를 내지만 어떤 공약은 말이되고, 어떤 것은 안되고 등의 여부를 판단해 줄 사람이 없다. 이는 철학과 비전이 없어 발생되는 일"이라며 "이 후보 측 역시 원하는 공약은 여과없이 통과된다는 것 자체가 총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들의 공약엔 색깔이 없다. 민주당엔 당선만 있고 국민의힘엔 정권교체만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