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반대했지만 시장 요구 강력해서 유연하게 고민"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층수 규제완화 유연하게"
양도세·재산세·취득세·종부세 완화에 개발 촉진 더해
대표공약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도 밝히며 더욱 차별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https://img.etoday.co.kr/pto_db/2021/12/20211230153634_1703069_500_332.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했다. 부동산 관련 세금 모두 완화한다는 공언에 이어 추가 택지 개발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해 “시장이 강력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개발에 반기를 든 바 있어 사실상 입장선회에 눈길이 쏠렸다. 당시 이 후보는 “지방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인구를) 빼가는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고 봐서 그랬다”고 했다.
또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제시했다. 그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걸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존 (해당 위치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귀속될 수 있는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한시적, 단계적 양도세 중과 완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를 비롯해 공시지가 조정을 통한 재산세 동결, 취득세 과세기준 상향, 장기 1주택자 및 고령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유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 완화를 추진해왔다. 거기에 더해 택지 개발과 재개발·재건축 촉진까지 제시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대척점에 선 입장이 됐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 완화에 대해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줄이는 게 국민적 합의인데 두 가지가 동시에 가니 일종의 정책실패”라고 현 부동산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거기다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토보유세도 얹으며 차별화를 더했다. 그는 “토지 보유에 대한 실효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0.8%인데 우리는 0.17%로 4분의 1도 안 돼서 보유 부담은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국민 저항이 있으니 세수를 전 국민에 나눠주면 90%는 이익을 봐 저항을 낮출 수 있다”며 재산세는 차감하고 종부세는 통합해 이중과세를 피할 것이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