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1월 '방역지원금' 지급"…野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 비판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심의에 들어간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의 방역물품 구매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필요 재원으로 10조~15조 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거론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이 세금 징수를 유예, 내년에 걷어서 내년도 예산안의 추가 세입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이 재원으로 1인당 20만~30만 원 정도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국비는 7조~9조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역 지원금은 재난 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 화폐'로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원내대표는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 세수분을 납부를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 사업이 방역 지원이라는 점을 들어 기존 방역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야당과 신규 사업 편성에 합의가 안 되면 정부 동의로 진행되는 증액 사업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다.

야당은 "포퓰리즘", "꼼수"라는 수사를 사용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국가 재정을 정치 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재난 지원금 예산을 마련하려고 연말로 예정된 세금 납부를 내년으로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면서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조사가 발표됐다"며 "성장 동력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커녕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망국의 길을 걷겠다는 여당의 대선 전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구상에 정부도 난색을 보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예결위에서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과연 옳은 방식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며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