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핵심은 공정성 확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공매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공매도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큰손과 개미에게 공정한 룰을 보장해야 한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매도가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품을 방지하는 순기능에도 불구,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일시에 보유주식을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에 공매도가 이른바 큰손들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이 문제다. 결국 핵심은 공정성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관과 개인이 신용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담보비율을 낮출 수 없다면 기관에게도 개인과 같은 담보비율을 요구해야 합당하다"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대여 물량을 확대하고, 대주담보비율을 조정해 개인투자자가 공정한 공매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기에 환호할 사람은 없다. 경기에 참여하고 경기를 보는 이가 함께 인정하는 공정한 규칙을 세운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