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공동성명 “글로벌 최저 법인세 지지...인플레 주시”

입력 2021-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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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 G20 정상회의서 최종 합의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본사 앞에 놓인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의 판넬 앞에서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본사 앞에 놓인 세계 주요국 지도자들의 판넬 앞에서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마치고 낸 성명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합의를 지지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15%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합의를 지지한다”며 “이번 합의로 더 공정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과세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 136개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한 지 닷새 만에 나왔다.

해당 합의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초과이익의 25%를 본사가 있는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장관들은 또 “(팬데믹 사태 속) 세계 경제회복 격차가 심하고 하방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을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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