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선 부동산 공약은 ‘포퓰리즘’ 전시장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국민의 신음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지만 공약 대부분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치 활동을 일컫는다. 최근 여야 대선주자들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달리 표현하기 어려울 듯하다.

가장 눈에 띄는 주거 대책은 이재명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이다.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은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제도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 또한 내부 경쟁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같은 당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의 청년 원가주택에 대해 “캠프 참모진에 포진된 교수·전문가들 수준과 역량이 한눈에 보이고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후보 역시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주요 골자로 한다. 청년뿐만 아니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다자녀 무주택자인 40~50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시에는 국가에 매각하되 주택 가격 상승분의 50~70%를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받게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대책을 들고나오는 건 집값 폭등으로 돌아선 민심 때문이지만, 현실성 없는 공급 방안은 오히려 부동산 거품만 늘릴 뿐이다.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공약 남발이 시장과 소비자들의 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