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계 “무분별ㆍ고강도 ‘플랫폼 때리기’, 생태계 파괴”

스타트업계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와 관련해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 위기”라는 입장을 내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포는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가진 플랫폼 기반 스타트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곧 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잡겠다는 각종 규제 방안은, 플랫폼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규제대상으로 포함해 자칫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만 봐도 매출액이 100억 원을 넘기면 규제 대상에 포함돼 1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단 것이다.

또한 코스포는 “현재 국회에는 스타트업까지 겨냥한 규제법안 수십 개가 발의돼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정부에 이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증인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기업 길들이기’라고 비판받는 행태가 스타트업들에까지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부담능력이 높은 빅테크 기업은 살아남고, 후발주자인 스타트업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며 “규제비용이 높을수록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가로막아 시장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빅테크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표했다.

따라서 코스포는 “정부 부처별 무분별한 규제와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은 글로벌 경쟁을 펼쳐야 하는 우리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무분별한 규제와 정치적 보여주기식ㆍ이벤트성 국정감사를 지양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가 지속해 많은 플랫폼 서비스들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모델이 차단된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정책 당국은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