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부 차관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경제가 빨리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내수가 얼마나 충격을 흡수하느냐가 중요하며 이와함께 정부는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증현 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앞서 취임후 기자들과 첫 공식 자리를 마련해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내수진작과 관련 "정부가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의료 서비스를 선진화 하려고 한다"며 "우리보다 의료수준이 낮은 태국 등도 의료관광을 도입하고 추진하는데 우리만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득과 양해, 타협을 통해서 이뤄나가되 외환위기 때는 대처가 늦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4대강 살리기 등 관련해서 토목직, 일용직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이 그런 논쟁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지출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기와 관련해서는 "외환위기만큼 위기감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직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며 "먼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이후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여나갈 것인데 앞으로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임금을 그대로 두고 인력을 줄일 것인지,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할지는 기업이 선택해야 한다"며 "정부는 후자 쪽으로 이끌려고 잡셰어링을 골자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 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성장률 하향 조정과 관련,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며 "세계 무역량이 1980년대에 한번 줄고 계속 늘었는데 요즘 그게 다시 줄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또 하나는 중국으로, 위축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진단했다.

또한 허 차관은 "선진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뢰다. 법치, 질서, 계약 등 사회적 자본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은 아주 낮은 편"이라며 "시장에 돈을 풀 때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정책이 얼마나 잘 먹히느냐 등이 모두 신뢰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2기 경제팀의 역할에 대해선 "1기 경제팀이 큰 그림을 그려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정책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이지만 2기 경제팀은 더 나빠질 것을 알고 시작하는 팀이다.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 역할은 1기 경제팀보다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증현 장관 내정자와 취임시기와 관련 "윤 장관은 소신이 강한 사람으로 공식 취임하면 정책방향의 큰 틀을 잡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날짜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가 2월5일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5일 열릴 경우 9일이나 10일께 취임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