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銀 투자일임업’ 다시 거론...증권업권 "불완전판매 이슈 불거질 것"

은행업권의 투자일임업 허용 요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투자일임업은 금융사가 소비자의 자산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개별 계좌별로 대신 자산을 운용해주는 업종을 말한다. 현재 은행업권은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고 투자자문업만 허용돼 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업종을 말한다.

그동안 은행업권은 투자일임업의 허용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은행업권은 투자일임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권은 투자일임을 은행업권에 맡겼을 때 불완전 판매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업권은 투자일임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은행업권 관계자는 “투자일임이 한국에선 증권 등의 고유업무 영역이지만 미국 같은 해외에선 자산운용의 영역”이라며 “고객의 자산 운용 권한을 특정 업종에게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은행업권에도 투자일임 도입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장처럼 최근 대출 규제정책에 따른 이자 수익 구조 문제 때문에 투자일입업 허용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증권업권은 미국과 한국의 상황이 똑같지 않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권 관계자는 “미국에 유니버셜뱅킹 등이 존재하는 건 맞다”며 “그러나 현지에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이 엄격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권은 증권업, 은행은 은행업처럼 각자의 고유업무가 있다”며 “역할 구분을 허물어트리는 식이라면 업권의 구별 역시 필요없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업권 간 밥그릇 싸움보단 금융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업권 간의 이해관계와 상충과 밥그릇 싸움이 대두하는 것 보단 투자자 중심의 검토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일임은 투자상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 안된다”며 “예적금 및 대출업이 주요담당인 은행업권은 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헀다.

그는 이어 “불완전한 금융상품 판매에 의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는데 은행의 업무가 투자일임까지 확장된다면 불완전한 운용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섣부른 규제완화보단 충분한 전문인력 확충과 사업운영 능력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이에 대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업권의 일부 요구가 있는 건 알고 있다”며 “각 업권의 고유업무에 대한 기존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