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탄소산업 경제적비중 15.6%로 높은 수준, 친환경산업 등 적극 육성해야
![▲경남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뉴시스](https://img.etoday.co.kr/pto_db/2019/07/600/20190715185104_1347012_1200_800.jpg)
세계적 탄소중립추진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일 것으로 봤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이 탄소중립정책의 글로벌 경제성장률(GDP)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부터 2036년까지 연평균 0.66%를 끌어올렸다. 반면, 2037년부터 2052년까지는 연평균 0.71%를 끌어내렸다. 이후 2100년에는 13%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이는 도입 초기 녹색 인프라 투자의 경기부양 효과가, 2037년부터는 탄소세 부과 효과가, 2100년에는 기후변화 억제에 따른 편익 효과가 각각 작용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https://img.etoday.co.kr/pto_db/2021/05/600/20210502102129_1615150_1052_492.jpg)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탄소세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에 따라 화석연료 및 연관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톤당 7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주요국에서 장기적으로 1~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성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실제, 금년부터 파리협정 기반 신기후체제가 공식출범한데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금세기 중반까지 탄소중립(Net Zero) 달성을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고탄소산업 비중은 15.6%로 미국(10.7%)과 독일(12.5%), 일본(14.1%) 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중국(21.9%)과 인도(18.3%) 보단 낮다. 부문별로 보면 제조업은 8.4%, 운송은 3.9%, 전기·가스는 3.2%, 석유채굴은 0.1%에 달한다.
민은지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아직 정책이 시작되는 단계라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한국은 탄소배출량이 많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라다. 큰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수립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