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똘똘한 한채'?...여권발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매수세 '꿈틀'

종부세 기준 완화 시 1주택자 세 부담↓…핵심지 내 수요↑
부동산 전문가 “세금 완화하면 집값 상승 기대감 커져…간접 영향 작용”

▲정부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방안을 고심 중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면 부동산 시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들 모습. (뉴시스)

정부와 국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방안을 고심 중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면 부동산시장에선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부터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논의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방안을 확정해 국회 통과를 완료할 계획이다.

만약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 종부세 대상은 26만7000가구(1.9%)가 줄어든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규모는 전체 가구의 3.7% 수준이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서울 내 핵심지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 입장에선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등 핵심지 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으로 세금 부담이 줄면 집주인으로선 이왕이면 세 부담이 적은 검증된 한 채를 선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 기조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서울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세금 강화를 통한 집값 통제였지만 시장에 규제 완화 신호를 주면 언제든 집값이 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정은 4‧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 급등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의 약 24%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부동산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면서 곧장 재보궐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선거 결과에 놀란 당정은 선거 직후부터 종부세 완화와 재산세 감면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1로 지난주 100.3보다 0.8포인트(P)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재보궐 선거 직전인 4월 둘째 주 기준으로 4개월 만에 처음 기준선(100)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부동산 시장 매수심리가 되살아났다.

매매수급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이다. ‘0’ 가까울수록 공급이,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음을 뜻한다.